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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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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충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. 서울행정법원 2020.03.31 선고 2019구단68506 판결
  1990. 8. 30.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5. 서울행정법원 2018.03.23 선고 2017구합4659 판결
  이 사건 소득금액이 유사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5년
6. 광주고등법원 2015.07.02 선고 2014누5179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참가인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7. 서울고등법원 2010.07.15 선고 2009누24711 판결
  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보아 채무의 2/1금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차감한처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8. 서울행정법원 2009.07.17 선고 2008구합38773 판결
  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지급채무는 상속채무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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